유럽 법원, 러시아의 크림 반인권행위 책임 인정

Seoul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이후 러시아가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엔 재판소가 러시아가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제한하고 타타르 의회 활동을 금지한 것이 국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강제 실종
• 우크라이나 군인에 대한 학대
• 우크라이나인과 크림 타타르인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
• 언론인에 대한 협박

그 판결은 모스크바가 종교 지도자들과 비러시아계 언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 집회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모든 행사를 중단시켰다. 더불어,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사용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있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주요 인권 기구인 유럽 평의회의 일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년 전 이 평의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소는 러시아에서 판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의 판결은 여전히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2014년 국민투표가 크림반도를 장악한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그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러시아에 합류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스크바는 이 지역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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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가 조작되었으며, 이 점령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러시아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 민족적으로 우크라이나인과 크림 타타르인에 대한 차별
•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괴롭힘
• 비러시아 매체의 탄압
•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집회 금지
•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교육의 억압

스트라스부르 법원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학대받는 데 있어 러시아의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의 규제로 인해 기자들이 위협을 받고,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크림 타타르족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된 상태인 러시아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개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크림 반도를 합법적으로 점령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